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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 서식 이용 안내
교통운수 카테고리에는 항공기·선박·열차 도착(출발) 통보서, 보건상태 신고서,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 등 1,600건이 넘는 서식이 전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공·해운·철도·도로 등 교통수단 전반의 신고·통보 서식과 측량 분야 서식이 함께 분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같은 목적의 서식이 교통수단별로 나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상태 신고서는 항공기용(출국용/입국용), 선박용, 열차·자동차용이 따로 있으니 이용하는 수단에 맞는 서식을 골라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표지 관련 서식은 자동차교통 카테고리에 별도로 있으니 찾는 서식이 없으면 그쪽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건상태 신고서는 누가 언제 제출하나요?
검역 대상 운송수단의 장(기장·선장 등)이 검역소에 제출하는 서식으로, 항공기·선박·열차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항공기용은 출국용과 입국용이 구분되어 있으니 방향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세요.
측량 관련 서식이 왜 교통운수에 있나요?
공간정보관리 법령의 별지 서식이 이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처럼 측량·지적·항공사진·도화·지도제작 분야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측량 업무 서식은 이 카테고리에서 검색하세요.
방치선박 제거명령서 같은 서식은 개인도 쓰나요?
제거명령서·제거통지서는 행정기관이 발부하는 서식이라 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령을 받은 선박 소유자가 어떤 절차로 처분이 진행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임·수수료 기준표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 매립면허 수수료 산정기준 같은 기준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작성용 서식이 아니라 금액·기준을 확인하는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 전 현행 법령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