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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서식 6,700건, 이렇게 찾으세요
민원행정은 전체 카테고리 중 가장 큰 분야로, 피해경위서,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재심신청서 등 6,700건이 넘는 서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령 별지 서식이며, 각종 피해 구제·지원금 신청처럼 개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양식이 많습니다.
이 분야 서식은 '신청서 → 결정서 → 결정통지서(인용/기각)'처럼 하나의 절차가 여러 서식으로 이어지는 세트 구조가 많습니다. 신청인이 작성하는 것은 신청서·경위서·동의 및 청구서이고, 결정서·결정통지서는 행정기관이 작성해 보내는 서식입니다. 제목이 비슷해 보여도 작성 주체가 다르니, 내가 낼 서식인지 받게 될 서식인지 구분해서 고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와 결정통지서가 같이 검색되는데 어느 것을 쓰나요?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신청서(예: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입니다. 결정서와 결정통지서는 심사 기관이 결과를 알릴 때 쓰는 서식이므로 민원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통지서 양식을 미리 보면 어떤 항목이 심사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서에 함께 내야 하는 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부분의 지원금·구제 신청서는 하단이나 뒷면에 구비서류 목록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피해경위서, 동의 및 청구서처럼 세트로 요구되는 서식도 같은 카테고리에서 함께 검색되니, 신청서 이름으로 검색해 관련 서식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재심신청서는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지원금 지급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재심 신청에는 법령마다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의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식이 너무 많은데 원하는 것을 빨리 찾는 방법이 있나요?
이 페이지 상단의 '이 카테고리에서 검색'에 제도 이름(예: 의료지원금, 보상금)이나 '신청서', '확인서' 같은 서식 종류를 조합해 입력하면 6,700여 건 중에서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제도 이름이 확실하지 않으면 관련 키워드 한 단어로 넓게 검색한 뒤 목록에서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