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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서식,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건설 카테고리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각종 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등 2,800건이 넘는 서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령 별지 서식으로, 인허가·신고·등록 업무에서 관공서에 실제 제출하는 공식 양식입니다.
이 분야 서식은 이름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예컨대 '시행 허가 신청서'와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는 사업 단계가 다르고, '승인 신청서'와 '변경승인 신청서'는 최초 신청인지 변경 신청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제목 끝의 괄호 문구와 상세 페이지의 근거 법령을 확인해 단계에 맞는 서식을 고르세요. 임대차 계약서 등 거래 계약 양식은 계약서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허가 신청서만 내면 되나요, 첨부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부분의 인허가 신청서는 첨부서류 목록이 서식 하단이나 뒷면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내려받아 첨부서류 안내까지 확인하고, 제출처(지자체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하면 반려 없이 한 번에 처리하기 쉽습니다.
찾는 서식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전체 검색에서 '허가', '승인', '신고' 같은 핵심 단어와 사업 종류(주택, 건축, 개발 등)를 조합해 검색해 보세요. 이 페이지 상단의 '이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이용하면 부동산건설 분야 안에서만 좁혀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령 별지 서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법률 시행규칙 끝에 '별지 제O호 서식'으로 첨부된 공식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행정기관은 이 양식 기준으로 접수하므로 임의로 항목을 바꾸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서식도 함께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최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매매·전세 계약서는 왜 여기에 없나요?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양식(중개계약서, 대부계약서 등)은 계약서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카테고리는 관공서 제출용 인허가·신고 서식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