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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서식 이용 안내
정보통신 카테고리에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가맹사업),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유전자 검사 동의서 등 570건의 서식이 전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여러 법령의 서식이 모여 있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부터 개인정보·정보공개 청구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서식이 많으니 제도를 구분해서 찾으세요. 가맹본부가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신규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행정정보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이의신청서), 법원 절차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서·결과 통보)은 서로 다른 제도의 서식입니다. 검색 시 '정보공개서'처럼 제도 명칭을 정확히 입력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은 어떤 서식으로 하나요?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로 등록하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사항별 기한을 정리한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자료가 있으니 변경 유형에 따른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기관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은 위임장동의서 카테고리에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유전자 검사 시 검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법정 서식입니다. 검사 기관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동의서로, 검사 목적·항목·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서는 어떤 절차의 서식인가요?
법령에 따라 상대방이 가진 정보의 제공·열람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식으로, 신청서 → 신청결과 통보 → 이행결과 보고서 순으로 절차 서식이 세트로 있습니다. 어느 법령의 절차인지 서식 상세 페이지의 근거 법령을 확인하고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