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필지 경계를 불러와 표고 격자를 깔고, 삼각망 면적가중 평균으로 경사도를 계산합니다. 전용허가 기준 두 가지와 표고 위치까지 한 화면에서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요약
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② 산지를 면적 100㎡ 단위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했을 때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의 40% 이하일 것 —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산자락하단부 기준 산정부 높이)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산정부는 사업구역 내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복합사면 시 경계선 1km 이내), 산자락하단부는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1의3)
수치지형도(축척 1/5,000 이상)를 사용하며, 10m×10m 격자를 측정대상지의 서쪽·북쪽 경계 접선 교점부터 설정합니다. 공간분석 프로그램으로 불규칙삼각망(TIN)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시행규칙 별표1의3)
660m² (약 200평) 미만의 산지를 전용할 때는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산지 외 토지로 둘러싸인 1만㎡ 미만 평탄지 조성 등 일정 조건 충족 시에 한합니다.
기존분석은 국토 고해상도 지형(DEM) 데이터를 사용해 평균경사 기준 수치지형도 정밀분석과 ±1° 수준입니다. 국소 최대경사까지 정밀하게 보려면 수치지형도(DXF) 정밀분석을 이용하세요. 정식 허가 시에는 전문 측량이 필요합니다.
리얼픽 산지 평균경사도 계산기는 주소를 입력하면 연속지적도에서 필지 경계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국토 고해상도 DEM 격자를 샘플링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기준 25도 적합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며, 경사도 분포·표고 7등급 분포·3차원 지형 모델까지 시각화합니다.
기본 분석은 DEM 기반 격자 경사도를 계산하고, 정밀 분석(구독 회원 전용)은 수치지형도(DXF) 등고선을 직접 업로드하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 5필지를 합산 분석할 수 있으며, 추가 필지는 별도 이용량이 소모됩니다. 표고 위치 판정을 통해 산정부·산복부·산록부 중 신청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산지 단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실무에서는 평균경사도 계산이 인허가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보전산지는 평균경사도 25도 미만, 준보전산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지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서 리얼픽 계산기로 사전 검토하면 불필요한 설계 비용과 허가 탈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차원 지형 모델 시각화를 통해 해당 필지의 지형 굴곡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 분포 히스토그램에서는 필지 전체 면적 중 특정 경사도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수 있어, 평균값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급경사지 비율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표고 7등급 분포는 산정부(꼭대기)·산복부(중간)·산록부(아래) 위치를 등급별로 시각화합니다.
정밀 분석에 사용하는 DXF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ngii.go.kr)에서 유료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본도 1:5,000 또는 1:1,000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사용하면 DEM 기반 기본 분석보다 더 정밀한 등고선 데이터로 경사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인허가 검토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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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 검색을 통해 필지를 선택하면 연속지적도에서 경계를 자동 조회하고, DEM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사도를 계산합니다.
기본 분석은 국토 고해상도 DEM 격자를 샘플링하여 경사도를 산출합니다. 정밀 분석(구독 회원 전용)은 수치지형도(DXF) 등고선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여 더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경계를 맞댄 인접 필지를 최대 5필지까지 합산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필지는 별도 이용량이 소모되며, 합산 외곽 안을 하나의 분석 영역으로 처리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평균경사도 25도를 기준으로 적합·부적합 여부를 자동 판정합니다. 경사도 분포 히스토그램과 표고 분석 결과도 함께 제공됩니다.
필지 전체 면적 중 경사도 구간별 비율을 차트로 시각화합니다. 평균값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급경사지 비율을 파악할 수 있어 토지 개발 가능성을 더 세밀하게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리얼픽 계산기는 사전 검토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산지전용허가 신청에는 산림청 인가 측량 기관의 공식 경사도 분석 성과물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전문가(산지전용 컨설턴트, 측량사)와 함께 결과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