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이 건물,
허가인지 신고인지 바로 봅니다.
입력 3개면 됩니다로그인 없이 입력판단하지 않고 조문을 대조합니다
신축 — 용도와 규모
건축체크는 이렇게 봅니다
1. 주소를 넣으면 토지대장(지목·면적·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역지구), 건축물대장(주용도·연면적·층수·구조·사용승인일·위반 표기)을 공공데이터에서 받아 입력 칸을 채웁니다. 주소 없이 규모만 넣어도 계산됩니다. 오른쪽 3D 매스는 대지 위에 법령 상한 외피(건폐율×용적률, 층고 3m 가정)와 내 계획을 겹쳐 보여 주고, 입력을 바꾸면 바로 바뀝니다.
2. 하려는 일(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가설건축물·공작물·철거·위반 정리)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규모 숫자를 넣으면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19조·제20조, 시행령 제3조의2·제14조·제15조·제118조, 주차장법, 주택법, 장애인등편의법, 개발제한구역법, 건축 조례·주차장 조례·조경 조례의 조문을 대입해 결론(허가·신고·기재변경), 해야 할 일(절차·서식·심의·편의시설), 규제 수치(건폐율·용적률·일조·높이·주차·조경·공개공지·접도·분할), 비용(수수료·이행강제금·취득세·시가표준액), 위반·양성화를 블록으로 정리합니다.
3. 모든 숫자 기준은 법제처 원문과 대조한 것만 확정으로 표시하고, 대조하지 않은 항목은 따로 표시합니다. 결과 아래 「더 넣으면 확정되는 입력」에 적힌 값을 넣으면 확인 필요 항목이 줄어듭니다.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토지체크, 건축물대장 조회, 세금·수수료 계산기
이런 상황이면
증축은 언제 신고로 되고 언제 허가인가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신고 대상입니다(3층 이상 건축물은 늘어나는 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일 때). 그 밖은 건축법 제11조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체크는 늘리는 면적과 기존 연면적·층수를 넣으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보여 줍니다.
용도변경은 허가, 신고, 기재변경 중 무엇인가요?
건축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4조의 9개 시설군 순서로 정해집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같은 호 안의 용도 사이는 신청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용도와 바꿀 용도를 넣으면 시설군 번호와 함께 결과가 나옵니다.
농막이나 컨테이너 창고도 신고해야 하나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연면적 20㎡ 이하여야 합니다. 종류와 면적을 넣으면 해당 호수와 존치기간, 조례의 연장 횟수를 보여 줍니다.
옹벽·담장·태양광 설비는 공작물 신고 대상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6m를 넘는 굴뚝, 4m를 넘는 광고탑, 8m를 넘는 고가수조,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종류와 높이를 넣으면 기준 높이와 대조합니다.
주차장은 몇 대 만들어야 하나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과 지자체 주차장 조례의 시설면적당 기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세대당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용도·면적(공동주택은 세대수·전용면적)과 주소를 넣으면 조례 값이 있는 곳은 조례 값으로 계산합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축법 제80조와 시행령 제115조의2·제115조의3: 시가표준액에 위반 면적과 위반 종류별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농어업용 시설·1992년 6월 이전 주거용 위반 등은 제80조의2와 시행령 제115조의4의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과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으로 추정하거나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양성화(특정건축물 정리) 법이 있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법이 정한 규모 이내가 대상이며 시행령은 아직 제정 전입니다. 위반 정리를 고르면 대상 규모 조문과 대조해 보여 줍니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건축법·주차장법 등 법령과 조례 조문,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대조해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허가·신고 여부와 부과 금액은 허가권자(시·군·구)의 확인이 기준입니다. 로그인 없이 입력할 수 있고 결과 보기에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